영등위는 위법의 총체적 집합기관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는 영등위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 회의록 허위 기재, 절차상 모순 등 영등위의 문제점에 대해 쏟아진 국회의원들의 질타는 ‘위법의 총체적인 집합기관’이라고 요약될 정도로 혹평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공문서 위조까지
먼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영등위 산하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의 심사 회의록이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규정 위반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회의록에 사무국장의 서명란이 비어 있거나(직무유기) 위원장만이 서명할 수 있는 등급부여 업무 회의록에 사무국장이 위원장 서명을 대신(공문서 위조)하고 있다"며 각종 규정위반과 부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1조원 시장의 아케이드시장에서 비리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영등위가 온라인게임사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 처음 심의 받았던 내용과 달라질 경우 음비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심재철 의원은 “영등위는 거의 모든 게임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 불법변경에 대해 2003년 한해 동안 어떤 게임업체에도 재심의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004년에는 고작 8건의 게임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영등위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심의공정성을 위해 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영등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영등위에서는 1년 동안 각 분야별 심의의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사의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심의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의원은 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고정해두지 말고 20~30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사안마다 무작위로 선별해서 맡기는 ‘풀(pool)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아케이드게임은 수천 억원의 이권이 걸려 있는 만큼 로비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혹을 없앨 수 있는 근본대책으로 영등위를 해체하고 영등위 산하의 여러 기구들을 독립, 분산시켜 전문 상설기구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영등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예년보다 수위가 높았다는 것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임산업이 커져가고 문화컨텐츠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게임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영등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만 영등위를 질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안을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본분”이라며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입법안이 마련되길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