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게임물 근절 위한 규정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8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단계부터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에 대한 주요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8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단계부터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에 대한 주요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게임이용자들에게도 적지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마련을 위해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현행 세부규정의 개정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 14일 양일간 게임물의 과도한 사행적 요소를 심의단계에서 철저히 걸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시연타 금지규정 명문화 ▲부가게임의 릴게임 구동율 조정 ▲주게임과 부게임 구분 명확화 ▲자동진행기능 금지확대 ▲네트워크 기능 금지 ▲게임결과에 대한 최고 배당률 조정 등의 개정방향을 도출했다.

영등위는 이같은 세부규정 개정방향을 개정안에 반영, 구체화해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규정 시행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현재 기준의 엄격한 재해석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에 의거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특별단속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의 업무협조사항을 타업무에 우선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