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 2 약관무효소송 기각!

1년 반을 끌어온 엔씨소프트와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의 법정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락 지어졌다.

1년 반을 끌어온 엔씨소프트와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의 법정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락 지어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는 26일 10시, 온소연이 엔씨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운영정책 개선`과 `약관무효` 부분은 법원이 판결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압류계정 복구`,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부분은 원고 측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온소연과 리니지2 사용자 121명은 지난 2004년 7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임의 계정압류  조항 무효, 무분별한 계정압류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게임서비스 개선 등을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온소연은 소장에서 “게임사가 유저에게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아이템 현거래, 계정도용 등을 막기 위해서 계정압류는 필수”라며 “계정삭제에 대해 사전통보를 할 경우 당사자가 아이템을 사전에 처분할 우려가 있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온소연 측 정준모 변호사는 “이미 공정위가 약관수정 권고를 내린 상태에서 법원이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온라인 게임유저의 권리를 외면하는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소연  전현 대표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각판결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운영정책 개선과 약관무효 부분은 온라인 유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공정위의 약관시정권고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약관수정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유저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를 밝혔다.          

▲ 공정위의 권고 조치와 반대, 파장 클 듯

한편 이번 서울지법 민사 16부의 판결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11개 온라인게임업체의 게임약관에 대해 ‘일방적인 계정압류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며 약관수정을 권고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엔씨소프트를 제외한 10개 업체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상태. 하지만 이중 지금까지 권고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업체는 단 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들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원과 공정위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음으로서 게임업체와 유저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계정압류 관련 약관이 근거를 얻었기 때문에 공정위 권고조치를 받아들인 업체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사이 계정삭제로 인한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원의 판결로 나머지 업체 모두 공정위의 권고조치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공정위의 약관시정권고 조치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금 유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수정된 약관에 대한 소급적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혀 앞으로 계정압류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