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소연, 21일 엔씨소프트 상대로 항소장 제출

지난달 26일 리니지약관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리니지약관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지난달 26일 리니지사용자 121명이 약관무효, 게임서비스개선, 압류된 계정의 해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리니지 계약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했다.

온라인소비자연대의 전현 대표는 “1심에서 원고 당사자가 리니지 계약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판결자체가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다”며 “2심에서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리니지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측과 온소연 측에게 리니지 이용약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제안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11개 온라인게임 업체의 게임이용약관에 대해 ‘현행 사전경고 없이 계정압류를 명시한 조항은 무효’라며 이용약관 수정을 권고 했었고,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순차적 계정압류’를 골자로 한 리니지 약관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온소연 측은 수정 제출된 약관의 예외항목을 지적하며 “수정된 약관 역시 자의적인 해석의 폭이 크다”며 반발했고,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해 리니지 약관을 수정 제출했다”며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게임운영상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따라서 이번 엔씨, 온소연 간담회 개최 결정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

공정위 측의 한 관계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곳 중 엔씨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사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하지만 리니지에 대해서는 유저들의 항의가 심해 수정된 약관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간담회 개최 제의에 대해  온소연 측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엔씨소프트는 참가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