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PC방금연법 반대해 전국규모 시위 불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구역확대조치에 반발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16일 전국 규모의 시위를 불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구역확대조치에 반발해 16일부터 전국 규모의 시위를 불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인 규제개혁위 심의에 앞서 16일 오전 11시에 종로타워 앞 광장에서 전국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향후 금연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시한제 파업 등 구체적인 행동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시생규칙 개정`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PC방 금연구역 확대조치에 관한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금연구역 확대조치는 PC방만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산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금연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1~2개의 특정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시행규칙 개정과 무리한 법안 내용에 대해 집회를 통한 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PC방을 흡연구역 금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국민건증진법을 입법화 한 후에도 실태조사는 커녕 해당 법령이 지켜지는가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