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민간이양 준비 시간 촉박하다

게임위는 2012년 큰 변화를 맞이한다. 사행성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를 민간기관에 이전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2011년 등급분류 현황실적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용등급은 전체이용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2년 큰 변화를 맞이한다. 사행성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심의를 민간기관에 이전하는 것이다.

게임위는 1월 31일, 첫 기자모임을 열고 2011년 등급분류 및 현황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등급분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용등급은 전체이용가로, 그 비중은 75.8%에 이른다. 여기에 각각 7,3%와 3.8%를 기록한 12세, 15세 게임물 등급심의 역시 민간심의기구로 이전된다. 게임위 전략지원부 전창준 부장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전망했을 때, 약 80%의 게임물이 민간등급분류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산업협회는 게임 등급분류 민간기관을 꾸리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청소년 게임 심의 민간 이양에 대해 게임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한 적은 없으며, 경험상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추후 발족될 민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위가 고민하는 부분은 경험이 부족한 민간심의기관이 각 게임물의 심의를 요령껏 처리할 수 있냐는 부분이다. 전창준 부장은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에는 제조/유통과정에서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종류가 있다”라며 “게임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고, 이미 등급을 부여 받은 게임도 개/변조를 통해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의문이다”라며 민간기관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쌓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법이 활성화 단계를 밟으며 자율심의로 넘어가고,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가 민간으로 이전되며 게임위는 2012년 자체 심의건수는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 분류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되며, 현재 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후 관리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