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게임중독 예방 10대 과제 발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윤서성)’가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등이 포함된`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윤서성)’가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들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등이 포함된`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06.1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게임중독예방 10개 과제 등`어린이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세부과제)을 확정하였다  

`어린이건강대책`의 수립으로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주요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대 과제)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