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IBA, 쿨링오프제 국내 모바일게임 붕괴 초래할 것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 규제가 국내 모바일 게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2월 13일, MOIBA는 교과부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MOIBA 고진 회장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쿨링오프제...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공식 홈페이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가 쿨링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 규제가 국내 모바일 게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 MOIBA 고진 회장

2월 13일, MOIBA는 교과부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MOIBA 고진 회장은 “모바일 게임에 대해 쿨링오프제 도입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라며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무선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MOIBA는 80년대, 원래 목적인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산업 자체의 괴멸을 초래한 만화 산업 규제를 예로 들어, 이번에 제기된 게임 규제 방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으리라 전망했다. 게임과 학교폭력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깊은 연구 없이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연합의 의견이다.

쿨링오프제를 비롯한 교과부의 게임 규제는 온라인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MOIBA는 오픈마켓법이 시행되며 개방된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 국내 게임법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애플과 구글이 교과부의 쿨링오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게임 카테고리를 닫는 방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쿨링오프제와 규제 효과가 유사한 선택적 셧다운제에 들어가는 규제 비용 규모는 약 17억원으로 추정된다. MOIBA는 “모바일 게임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면 업계의 존폐 및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번 규제로 인해 국내 개발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해외 개발사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