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게임운영에 대한 토론회 열어

대한변호사협회가 `게임사의 계정 압류에 따른 법적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게임사의 계정 압류에 따른 법적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인터넷인권소위원회는 29일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게임사의 계정 압류에 따른 법적문제점`을 주제로 간담회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 측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인권 보호와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게임사에서 게임약관 외에 게임이용자의 동의없이 제정한 게임운영정책을 근거로  게임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계정압류조치를 지적하고, 제재 근거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는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하며 문화관광부 게임사업팀 신종필 사무관, 이용자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