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미래 없는 기관통합 반대!` 진흥원 통합 반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 미래 없는 기관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6일 발표된 게임산업진흥원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통합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 미래 없는 기관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지부는 성명서에서 “기관통합은 문화산업 각 분야의 특성과 발전단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 미래 없는 기관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과 명확한 추진 전략 없이 유사 기능을 통합한다는 명분만으로 게임연구소와 CT연구센터를 통합하여 게임기술 분야의 후퇴를 초래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고 이번 통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6일 현정부의 1부 1원 정책에 따라 앞으로 게임산업진흥원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게임산업 미래 없는 기관통합을 반대한다!

한국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전문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관통합은 문화산업 각 분야의 특성과 발전단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 미래 없는 기관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세계 문화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국제경쟁력에 가장 근접한 분야를 선도 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였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육성 정책과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시장 영향력 확대와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게임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게임산업계의 요구와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려고 할 경우 정책 표류와 지원시기 상실로 문화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의 융합은 비즈니스 모델의 단순 확장만을 의미할 뿐이며, 개별 콘텐츠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게임은 상호작용성과 체험성, 유통 구조 등에서 여타 문화콘텐츠와 엄격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흥기관들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려는 것은 경영 효율화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 문화산업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등 분야, 잠재성 높은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 정부의 실용주의적 경제성장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게임산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책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흥기관의 통합은 게임 산업 제 분야의 요구를 기반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의 위상 및 전망을 고려한 비전과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산업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도리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계 의견 수렴과 명확한 추진 전략 없이 유사 기능을 통합한다는 명분만으로 게임연구소와 CT연구센터를 통합하여 게임기술 분야의 후퇴를 초래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시장의 흐름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한 통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계가 쌓아 놓은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 전 종사자는 게임산업의 성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다. 정부는 기관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산업계와 공감대를 만들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8. 9. 1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지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게임마케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