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르는 게임 심의, 박주선 의원 9일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전병헌 의원과 함께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꼐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후원한다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전병헌 의원과 함께 4월 9일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꼐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학계・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개진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 사회는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게임 트렌드의 변화: 온라인을 넘어 스마트TV, 가상현실로(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도입배경 및 변천사(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현황 및 추이(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의 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상우 박사(게임평론가), 김종일 이사(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발제자, 지정토론자 및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가 배석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실제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진흥을 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게임 산업의 변화 추세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가서 본래의 목적인 게임산업 진흥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국내외 게임업계의 차별없는 발전과 국민의 게임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제시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