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 과몰입, 규제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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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몰입 대책의 주요 골자는 ▶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강화, ▶ 게임문화교육 강화, ▶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당장 게이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은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조치 도입’일 것입니다. 즉,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피도로 시스템은 현재 던전앤파이터 등 4개 게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올해로 19개로 늘릴 계획이며 심야 셧다운 제도는 넥슨의 3종 게임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에 우선 적용됩니다. 넥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셧다운 정책은 오는 9월에 적용 예정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 도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과몰입 게임에 대한 시민단체 모니터링, 본인인증 강화,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과몰입 방지 대책, 규제만 있어 아쉽다

최근 게임 과몰입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은 게임 산업 문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문화부의 이런 규제안 공표는 게임으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기관이 나서서 발 빠른 대처를 보여줬다는 점과 기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아닌 게임업게의 관계자들과 만나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이런 규제안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칭찬할만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문화부 주관 ‘게임과몰입대응TF’팀의 만들어낸 과몰입 방지 대책에는 대부분 ‘규제’로만 가득 차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내색하지 못한 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심야 셧다운 제도 역시 게이머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플레이 할 수 있는 시간적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정책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자체 지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규제보단 현재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일 것입니다. 사실 게임 과몰입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중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낼 만한 문제는 청소년보다 성인들이 더 많은데 가장 크리티컬한 규제를 청소년에게 우선 적용시켰다는 점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전면 금지` 입법추진

현재, 문화부에서 내놓은 게임법 개정안과 별개로 여성가족부에서 또 다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셧다운 제도는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이 포함됩니다. 문화부에서는 이미 주무부처가 규제안을 마련해 놨는데 타 부처가 다른 입법안을 내놓아 게임업체를 이중규제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모처럼 문화부를 응원해주고 싶은 순간입니다.

게임메카 유저분들도 관련기사에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조금 곱씹어 볼만한 내용을 골라 소개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ID: TonyS, 뭐 성인의 과몰입은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지만 미성년자의 과몰입 상태는 부모님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건데, 간혹 보면 부모님 민번까지 외우고 가입, 결제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D: balbalee, 재밌네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두고봐야 볼일이지만.. 최근 게임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문제도 많고하니 필요한 조치라고는 봅니다. 다만 상당히 게임하기 귀찮아 질것같다는 느낌..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 약간은 일방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

ID: 가치란, 컴퓨터 중독에을 예방하는 프로젝트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셧다운제는 얼마나 산으로 오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자신의 머리가 설명해 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밤에는 나가 놀수없으며 아이들을 컴퓨터와 TV에 빠지게 몰아 넣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간단한 노력으로 컴퓨터 중독은 예방될 수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들의 가정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가정 행복지수는 부모들의 사소한 관심하나에 대폭 상승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발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컴퓨터보단 아이를 대리고 나가거나 나가서 놀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지.

게임은 마약이 아니다. 한번 접해서 빠지게되는 매우 강한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나 또한 초등학생때는 자전거타고 롤러타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산까지 등산가고 곤충잡고 이러한 삶을 살다 중학생 때부터 나가서 놀 시간도 없고 학원에서 돌아오면 밤이니 놀고 싶어도 놀수도 없었다.

ID: 생마, 놀랍네요. TF에서 포괄적이고 진지하게 다뤄줬네요. 일단 제가 바라는 부분은 게등위가 15세 이상의 게임물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작품에 많은 수정을 가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필터링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구멍을 메우기가 꽤 힘들 것 같네요. 비용을 들여서 정말로 시작할 것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로도에 따른 아이템 획득률이나 골드 획득량과 관련해 얼마나 업계의 부응을 이끌어 낼 것인가도 궁금하고, 지속적인 본인 명의 확인에 정확한 법제가 마련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현금거래는 아직 고비가 하나 남았네요. 앞으로도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ID: Stitches , 고등학생은 야자까지 하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9시 혹은 11시 까지하는 학교가 있는데 10시에오면 집에오고 씻고 하다보면 40분정도 걸린다치면 얼마 못하겠고 11시에 오는 애들은 전혀 못하겠고... 고등학생은 이제 게임도 못하겠군.... 그저 공부하는 기계. 물론 야자야 일주일에 3번 필수 뭐 이런 학교도 있지만 담임압박으로 풀 돌리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저 주말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