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청소년 핸드폰 중독 주범은 '모바일게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원인이 '모바일게임'이라는 지적이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본래 전하고 싶었던 뜻은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서두에 모바일게임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킨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유재중 의원과 답변 중인 김종덕 장관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원인이 '모바일게임'이라는 지적이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본래 전하고 싶었던 뜻은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서두에 모바일게임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킨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유재중 의원은 7일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가 부실함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문체부 김종덕 장관에게 "청소년 핸드폰(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핸드폰 중독 핵심은 모바일게임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문화부가 2011년부터 모바일게임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허용함에 따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게임사들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을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이 3개월 동안 등급을 벗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을 2,000건 넘게 적발했으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수정을 요청한 게임을 내렸다가 동일한 게임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재심의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 진행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라며 "워낙 많은 게임이 동시에 출시되는데다가 모니터링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관리감독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감독을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원인으로 모바일게임 하나만을 지목한 것은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사후관리 부실’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게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