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치 인사 1호 김병관 ＂셧다운제는 없어져야 할 법＂

웹젠 김병관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게임업계의 첫 정치 인사가 됐다. 여태껏 스스로 나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없었던 만큼 김 의장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거는 업계인도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김 의장이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없어져야 할 법이다.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하다.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셧다운제로 인해 피해는 중소 게임업체들이 본다. 아주 적은 수 유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고 답했다

▲ 웹젠 김병관 의장 (사진제공; 웹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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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김병관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게임업계의 첫 정치 인사가 됐다. 여태껏 스스로 나서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없었던 만큼 김 의장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거는 업계인이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김 의장이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수)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없어져야 할 법이다.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하다.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하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셧다운제로 인해 피해는 중소 게임업체들이 본다. 아주 적은 수 유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고 답했다.

김 의장이 지적한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들은 지난 2014년 문화연대가 제기했던 헌법 소원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게임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할 권리, 그리고 게임 외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게임업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모바일이나 패키지게임 등 다른 플랫폼에 비해 온라인게임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위헌 요소로 지적된 바 있다.

김병관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게임과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IT 관련 정책을 비롯한 청년 창업 지원 기조의 맹점, 하드웨어 벤처 발굴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는 사례를 들며, IT 관련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만큼 현 트렌드에 맞춰 한국에서도 관련 교육 과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정치 입문 당시 게임업계 입장을 대변하리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장의 4.13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