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 총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월 30일에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

먼저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08~17년)이 설치된 적 있으나, 케이-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했다.

이어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한다.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이 외에도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 기획·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예술인권리보호과'를 만들고,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