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도 예산안 8308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금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11년 7,669억원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총 8,308억원을 확정했다. 일반회계(혁신도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금일,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2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11년 7,669억원 대비 639억원이 늘어난 총 8,308억원을 확정했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2,948억원을 편성했으며, ‘11년 3,208억원 대비 26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60억원을 편성했으며, ‘11년 4,461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지원을 최우선시했으며,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강화, 콘텐츠 인프라 조성, R&D 강화, 네크워크 고도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①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추진 완료

‘12년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당초 저소득층에서 서민계층으로 확대해 방송수신기기를 지원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11년) 412억원 → (‘12년안) 1,046억원, 634억원 증].

②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확충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및 전산망 장애 등 새로운 사이버 침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해킹 침해 대응,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에 역점을 뒀으며, 특히 사이버 보안위협 사전 예방과 위치정보서비스(LBS) 남용방지 체계 등을 신규로 마련할 예정이다[(‘11년)333억원 → (’12년안) 354억원, 21억원 증].

③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11년) 1,116억원 → (’12년안)1,172억원, 56억원 증].

④ 방송통신 연구개발(R&D) 확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방송통신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11년) 1,984억원 → (’12년안) 2,072억원, 88억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