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립PC 전파인증 면제

조립PC 전파인증 면제 제도를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조립 PC에 대한 인증 문제는 지난 2월 아이웍스 자체 조립 PC 브랜드를 판매하던 컴퓨존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슈가 됐다. 전자파 인증 논란이 발생하자 컴퓨존, 아이코다, 팝콘피씨 등의 대형 쇼핑몰과 조립 전문 쇼핑몰에서 조립 PC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으며,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이에 4월 10일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 변경은 지난 3월 조립 PC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컴퓨존 마케팅 담당자에 의하면 해당 발표는 조립 PC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각 쇼핑몰 별로 브랜드 사용에 관한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좀 더 방통위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쇼핑몰에서 조립 PC 브랜드 사용에 관한 것은 방통위에 확인해 본 결과 좀 더 확인 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립 PC는 1992년 전파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조립한 PC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립 PC 업체 중 영세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 인증 비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판매되는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 조립 PC 가격이 상승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PC들을 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이번 조립 PC 인증 면제로 해결되었다. 조립 PC는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비슷한 성능의 완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아무튼 이번 조립 PC 전파 인증 면제로 소비자들은 종전과 같이 조립 PC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립 PC 판매량은 연 200만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완제품에 대한 것은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