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장 만난 유승민 후보, 셧다운제에 대한 생각은?

▲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 중인 유승민 후보
(사진출처: 유승민 후보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 갈무리)

현재 대선에 출마 중인 유승민 후보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게임 과몰입은 부모와 선생님이 책임질 문제이며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유승민 후보는 ICT 전담 부서 신설, 내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밝히며 게임을 비롯한 ICT 산업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4월 21일,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유 후보는 게임 정책에 대해 묻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의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된다고 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별 제한을 다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집에서 부모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걸 가지고 규제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 중인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사진출처: 유승민 후보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 갈무리)

현재 한국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다. 밤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법이다. 2011년부터 시행됐으나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실효성은 부족하고 국내 게임사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지금도 이 제도는 남아 있다.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셧다운제 개선안을 내놨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유승민 후보는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게임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대박을 터트리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디지털 시대 전에도 헐리우드나 디즈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 젊은이들보다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드라마든, 영화든, 게임이든 잘 팔리게,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한중일 중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현재 문재인 후보에 이어 유승민 후보 역시 게임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히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에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현장에서 “게임산업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한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는데 이런저런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로 인해 지금은 중국에 추월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유승민 후보 역시 ‘게임중독은 가정과 부모가 책임질 문제’라고 언급하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 후보가 21일에 열린 포럼에서 강조한 주 내용 중 하나가 규제 개선이다. 신 사업의 경우 법으로 금지된 것 외에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내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영화나 게임 같은데 대해서 젊은이들이 뭔가를 하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싹을 키워드리겠다”라며 “현재의 관료 시스템으로는 혁신 경제가 안 된다. 혁신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관이 있어야 한다. 관련 부서에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규제 개혁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