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 개선할 민관 협의체 발족, 참여자는 누구?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진행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결성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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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종환 장관과 게임업계 첫 만남, 어떤 대화 오고 갔나?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진행될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목),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한다. 특히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 제도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되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향후 협의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까? 먼저 게임업계 인사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교수,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겸임교수 등 4명이 참가한다.

이어 게임 이용자 대표로는 녹색소비자 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조수현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팀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 등 5명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며, 정부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병철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권오태 팀장, 문체부 게임산업과 최성희 과장이 참가한다. 

문체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협의체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