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높이고 조건 낮춰... '정부지원사업' 심사제도 바뀐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CI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셔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콘진은 지난 3월부터 콘텐츠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평가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소업체에 대한 조건을 낮추고, 성폭력 전과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선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업계가 납득할만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체계를 뜯어고쳤다. 기존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햇다.

아울러 평가위원 조건을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한다.

여기에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 현장에서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두 번째로 중소업체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수요자 중심으로 산업 정책를 전개하고,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우선 정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 업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제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성폭력 전과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한,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을 도입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19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내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공개한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