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우리 소관 아니다˝

▲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CI (사진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얼마 전, 게임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었다. 사행산업 규제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를 도박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다. 사감위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소관이며 사감위의 규제와 관리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또한 사감위는 게임에 대한 관련된 규제, 관리 등을 권한으로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계기는 무엇일까? 사감위는 올해 3월부터 게임의 사행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 사감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순천향대학교 이정엽 교수가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문제와 위험성’을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과 웹보드게임의 특성과 문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화제로 떠올랐던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현장에서 나온 발언 중 일부가 와전되었다는 것이 사감위의 입장이다. 사감위는 4일 게임메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도박으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행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 전한 바 있다.

5일 공개된 해명자료에도 “다만, 최근 합법게임을 활용한 불법도박이 확산되고 있는 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유럽 각국에서도 도박으로 간주하자는 입장인 점,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임업체들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사감위는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언론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보도된 내용 중에는 게임위와의 통폐합도 고려 중이라는 사감위 관계자의 멘트도 있다. 이에 대해 사감위는 “이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고 게임위 역시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