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과한 규제, 정부 게임 셧다운제 개선한다

▲ 규제챌린지 15개 과제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공식 홈페이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규제개선 프로젝트 '규제챌린지' 1차 과제에 셧다운제가 추가됐다. 규재첼린지 목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로 손꼽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진행된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보다 과한 규제를 정부가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3단계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한다.

개선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높다고 인식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다.

이를 통해 15개가 1차 과제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게임 셧다운제 개선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어온 제도이자, 게임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모든 게임 규제의 시작점이 된 상징적인 규제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정부 규제개선 과제에 선정된 만큼 조속한 시점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셧다운제는 이후 게임중독법, 1% 징수법 등 타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발의됐던 토대로 자리했다. 청소년 심야 게임 제한을 위한 시스템 및 인력 마련에 대한 부담과 함께 다른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부족하고, 셧다운제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규제 챌린지 1차 목표로 선정된 셧다운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