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등, 게임 대법원 판례 살펴보는 토론회 열린다

▲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 이상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 게임 관련 판례는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가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 중요도가 매우 높고,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만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과거 판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은 법원 판례가 게임계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게이머들의 관심은 그에 못 미쳤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총 4명이다. 서종희 교수는 2013도9831 판결로, 결제한도 제한 관련 내용이다. 임혜진 변호사가 선택한 2019도2862은 소위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판결이다. 성수민 변호사가 주제로 정한 2014도 12051은 불법 사행성 게임인 릴 회전류 관련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변호사는 2011두30281 게임머니에 대한 판결을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