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게임 정책 말바꾼 윤석열 후보 "게임 질병 아냐"

▲ 윤석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임 관련 입장 전문 (자료출처: 윤석열 후보 공식 페이스북)

최근 게임매체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반대와 게임 질병화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을 산 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터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해당 서면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후보 측은 게임전문매체 인벤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는 1일 게재됐는데, 이 자리에서 윤 후보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게임 질병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이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등에서 느끼는 보편적 의견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많은 논란을 샀다. 앞서 윤 후보는 소위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손인춘, 신의진을 캠프에 영입하며 업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2일 개인 SNS를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며 추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에서 윤 후보는 앞서 인터뷰와 상반된 설명을 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에서)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인터뷰에서 "게임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던 것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게임 질병코드에 대해서도 SNS 글에선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선대위의 젊은 인재들도 학창시절 게임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게 보내왔습니다"라고 밝혔으나, 인터뷰에선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콘텐츠들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임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된다면 건강보험기준의 정비나 또는 게임이용 장애 현상을 보이는 사용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게임이용장애 대한 적절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찬성 측 손을 들었다.

윤석열 후보의 게임 관련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일 "게임 정책 인터뷰가 윤 후보에게 보고도 없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게임 인터뷰 패싱 사례임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인터뷰가 후보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 동의도 받지 않은 인터뷰 답변이 후보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후보조차 패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단 패싱 논란을 별개로 놓고 SNS 글만 토대로 입장을 정리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게임 관련 입장은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외 규제는 최소화하되 확률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로 요약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밝힌 입장과 수위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또한, NFT 게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사행성 우려를 제기했으며, SNS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이나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