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게임사 쉬운해고 대책 요구

▲ 8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생중계 갈무리.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우)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IT·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진행한다"라며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은 작년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 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다"라며 ,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