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둘러싼 논란, 쟁점은 두 가지

2023.02.21 16:20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테스트 단계부터 스팀에서 인기를 끈 국산 인디게임으로 주목받았던 다크 앤 다커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넥슨에서 근무하던 전 개발자가 당시 내부에서 제작하던 미출시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 개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한 넥슨과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책임을 물기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관련 내용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에셋 도용 여부다. 소속 회사 기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는 다크 앤 다커 개발진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에서 제작했던 에셋을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만약 해당 글 내용처럼 넥슨 시절 개발한 에셋을 그대로 썼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에셋 도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비슷한 과거 사례로는 과거 리니지 3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기소된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전 직원들이 취득한 자료는 폐기하되, 직원 및 회사(블루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번째는 경업금지 계약 여부다. 만약 다크 앤 다커 개발진의 주장처럼 넥슨에서 만든 에셋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 회사를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인 경업금지 계약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게임업계의 경우 동일한 장르와 콘셉트의 게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크 앤 다커 제작진이 넥슨 퇴사 시 경업금지에 합의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없었을 경우 계약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과거 야구 게임을 출시한 공게임즈와 핸즈온게임즈 간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했는데, 핸즈온게임즈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경업금지확약을 어기고 경쟁게임을 출시한 점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임원과 공게임즈는 핸즈온게임즈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다크 앤 다커 문제는 각종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두 회사 입장 차이가 크다. 우선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상대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할 수 없어도, 남의 것을 무단으로 모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법은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법정분쟁으로 잘 알려진 팜히어로사가 소송에서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소송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콘텐츠 업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판단하고 있기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소송 전개 및 판결 발표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 측에서는 지난 18일 게임 공식 디스코드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용한 에셋이나 코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드는 처음부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이며, 에셋은 대부분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했고, 다른 모든 에셋과 게임 기획문서는 개발팀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은 상황이며, 게임 장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아니라 팀원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됐으며, 팀원을 믿고 개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