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게임위가 담당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사업 소개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의원실)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법제화 이후 이를 전임할 유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밝혀졌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관리 업무가 신설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위해 총 40명이 포함된 이용자권익보호 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사업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유료로 구매하거나 유료와 무료 재화를 합쳐서 결과물을 얻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난 2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할 담당 조직에 대한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은 2023년 125억 2,200만원에서 2024년 144억원으로 약 15% 증가했고, 이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관련 사업에 16억 8,800만원이 신규 배정된다.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확률형 아이템 전문 조사를 위한 24명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약 10억 2,700만원이 사용된다. 이외 조사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로 약 6억 6,100만원이 산출됐다.

▲ 모니터링 관련 예산 책정 근거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의원실)

확률형아이템 게임 조사 과정은 사전조사, 검토, 분석,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니터링 조사는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미표시나 거짓표시를 적발한다. 검토, 분석 과정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고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화 이후 모니터링되는 게임 숫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PC와 모바일 각각 상위 100개 게임 중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에는 시정권고와 명령 등 행정처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콘솔 등 타 플랫폼 게임도 추가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이용자권익보호 본부 예상 조직도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