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질병코드 반대 자료 마련해야

▲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5월 9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3회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게임산업정책 연합 워크숍'은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주관하며, 게임업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먼저 김남걸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솔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한국의 현 위치와 비전, 이를 위한 지원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범수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은 '확률정보 표시제도 시행과 대응'을 주제로 삼았다. 발표에서는 현재 국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동향을 전했다. 확률 미표시(60%), 확률 조작(30%), 기타(해설서, 광고 10%) 순이다. 게임기업 민원 동향 역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50%), 게임사 또는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에 대한 문의(30%), 해설서 기준, 설명회, 게임광고 표시 등에 대한 문의(20%)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대외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은 '게임이용장애 진행 경과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채택하기까지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 WHO가 120여 개국에서 ICD-11을 도입함을 발표하고, 이어 3월에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진단가이드(CDDR)’를 발표한 동향도 함께 전했다. 국내 동향에 대해서는 업계는 물론 국회와 한국 게임 이용자도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음을 공유했다.

김상희 대외팀장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WHO가 업계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일방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ICD-11 반영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권고'의 개념임을 인지하고 국내 도입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 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훈 교수(안양대학교)를 좌장으로,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하성화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게임관련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위기에 빠진 게임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라며,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든 게임인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