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 작년 12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 폭탄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 오프라인 행사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대출 의원, 서영교 의원,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형법 개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는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 27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신설된 '공중협박죄' 개정안 상세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다수에게 칼부림이나 폭탄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열린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역시 폭탄테러 예고로 당시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전에도 원신 여름 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페스타, 호요랜드 등 여러 게임 행사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아울러 게임을 넘어 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며 법적인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기존에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수를 해치겠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기며 좀 더 명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게임 행사 역시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