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민간이양 준비, 게임위 신규 본부 2개 신설한다

▲ 게임 심의 민간이양 후 각 기관이 담당하는 영역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워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월 6일에 사후관리 강화와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작년에 게임산업 중장기계획(2024년~2028년) 발표와 신임 위원장 부임 및 핵심 사업방향(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 제시에 따라,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

먼저 게임위 내 각 사업본부에 산재에 있던 사후관리 기능을 통합해 사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온라인게임 사후관리 기능,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기능을 모아 신설되는 사후관리본부에 배치했다.

사후관리본부에서는 ▲ 오토·핵·대리게임·불법사설서버 등 온라인게임 관련 사후관리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이어서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국제등급분류연합 지원을 모아 '등급지원본부'를 만든다. 등급지원본부에서는 ▲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민간등급분류기관, 국제등급분류연합 등과의 업무협력과 소통·지원, ▲등급분류 기준 정비 및 직권 등급재분류 ▲아케이드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민간등급분류 이양 후 사행성 게임에 한정) 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민원교육센터를 소통교육센터로 개편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해에는 위원회가 가야 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면,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민간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위원회가 명실 상부한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큰 시발점을 마련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