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규제 자율로, GSOK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GSOK 정책연구 제8호 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7일 게임 주요 정책을 분석한 'GSOK 정책연구' 제8호 보고서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 편'을 발간했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후 10여 년간 이어진 게임 경품 규제 흐름을 분석하고, 현행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과 경품의 개념적 구분, 국내 규제의 형평성·방식·기준 문제, 웹보드게임 및 웹3 게임 규제 쟁점, 국내외 주요 판례 및 해외 사례 비교, 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보상과 경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규제가 게임산업 특성과 시장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품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사업자의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과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사행성 방지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지만,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