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가 1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강태욱 센터장 개회·환영사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발제에서 강태욱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0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자율규제 기구로서 센터가 걸어온 주요 연혁, 인증제도 운영, 준법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을 소개했다
▲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토론회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출범 10주년 기념 이용자보호기구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토론회’가 1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 함께해 온 유관기관과 업계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행 게임 이용자 보호 제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강태욱 센터장 개회·환영사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 중 첫 번째 발제에서 강태욱 센터장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10년의 발자취'를 주제로 자율규제 기구로서 센터가 걸어온 주요 연혁, 인증제도 운영, 준법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현 교수는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기준 수립과 이행 확인, 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공동 자율규제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 자율규제의 정착을 넘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증제도 참여 확산, 중소 사업자 이행 역량 지원, 보호 기능 실제 활용 점검, 이용자 피해 사후적 해결 지원, 독립성과 이용자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이행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웹보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의 규제 체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짚고, 관련 권고안의 주요 항목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아울러 권고안의 역할과 수립 절차, 정기적인 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 3인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혁우 사무국장,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참여했다.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와 이용자보호기구의 자율규제 사이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기구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강태욱 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센터는 관계기관, 게임업계와 함께 민간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져 왔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다음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