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87% 사행화＂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임의 대부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는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내준 게임위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23일에 진행된 문화부 확인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은 총 306건이며, 이 중 87%인 265종이 불법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증거로 일부 게임물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게임위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전함’과 ‘씨앤드래곤3알파’ 등은 ‘바다이야기’와 시스템과 그래픽이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 ‘바다전함’에는 일본의 빠칭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색깔만 약간 변경하는 방식으로 게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바다전함’은 사행성 모사와 이미지 무단도용, 2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관련 자료 (자료제공: 전병헌 의원실)

이어서 전 의원은 “문화부의 테스크포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게임위 고위 직원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99%가 개변조를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의를 내줄 당시에는 규정을 모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등급거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했다”라며 “그러나 게임위의 입장과 달리 국내 게임법 내에는 사행행위를 모사하거나, 타 게임의 이미지를 차용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게임에 대해 등급거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라며 게임위 및 문화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사렸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전 의원은 이번 문화부 확인국감을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에 접수되는 조정신청 중 85%가 게임관련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는 단 1명밖에 없어 업계와 유저 모두가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부분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퇴사한 인원 중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기관 인사의 게임산업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범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출신이 인사 부분을 장악하다시피 한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인사에 있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두루두루 탕평을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출신에 치중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사구조를 각 산업분야에 균등하게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