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와레즈와의 전쟁 선포

미 법무부와 재무부에서 현지 시각 12월 11일부로 와레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2월 11일 미 법무부 장관 John Ashcroft는 인터넷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그동안 FBI와 공조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단순히 미국내의 단속이 아닌 전세계와의 공조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수사 대상은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게임과 영화에 대한 불법 배포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각각 Operation Buccaneer, Operation Bandwidth 그리고 Operation Digital Piratez라는 각기 다른 세가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조사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1년에서 2년동안의 조심스러운 비밀 수사에 의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2000년 9월부터 15개월간 Operation Buccaneer를 진행한 미 재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사업용 소프트웨어 3개 중 1개는 불법 복사품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6억달러, 전세계적으로는 120억달러의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했다고 한다.

<게임메카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