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차기 정부 게임산업을 주력으로 키워야

2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장병완 국회의원 주최로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간담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창환 변호사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다가오는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장병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광주 남구) 주최로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간담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창환 변호사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신창환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제까지 규제 일변도의 등급분류에서 벗어나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더라도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등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되어야할 등급분류 기능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등급분류의 민간이전 후에도 공적영역에서의 사후관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곤 사무국장은 “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조 4천억원으로(2010년 기준) 연 성장률만 10%를 상회하는 알짜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지금껏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미국, 중국과 같은 해외 개임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게임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과장, 김규호 목사(도박규제네트워크), 이경일 게임빌 이사, 박종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기획부장, 최승훈 NHN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에 대한 의미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일반게임물 등급심의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게임산업이 과도기적 시점에 놓인 가운데 새 정부의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아졌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장병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의 경우는 그 동안 산업적 측면보다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되어 국가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새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