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위는 국민 상대로 협박하지 마라”

게임물등급위원회 해체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이 다시 한번 게임위에 공세를 퍼부었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시 올린 트윗 (출처: 전병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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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해체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이 다시 한번 게임위에 공세를 퍼부었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9일 주최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에서 백화종 위원장이 “도박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까지 민간 자율심의에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며, 생선을 뺏기지 않으려는 먹이 사수의 항변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백화종 위원장에게 “최근 도덕성 문제로 간부까지 해임된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태야 말로 ‘생선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의 최후 발악”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게임위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유지될 조직이었으며, 만들어질 당시부터 민간이양을 전제로 한 기관이었다”며,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게임위는 매번 업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국고지원을 연장했고, 다섯 차례나 민간이양을 거부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백화종 위원장이 ‘바다이야기’ 사태가 제기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이는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며,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어제(29일) 게임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게임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업계에 게임위 존폐 논란이 일자, 이러한 사태 수습과 국회 선처를 바라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은 "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민단 심의에 넘어 가면 업계의 입김이 작용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사행성 게임물 심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이양 적격자 나올 때까지 등급심사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