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업계도 뒷전, 심의 민간이양 '할거야말거야'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아직도 기관 선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2차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이번에도 탈락되며 민간이양으로 가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모의등급심사 현장

 

201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 아직도 기관 선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2차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이번에도 탈락되며 민간이양으로 가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문화부는 작년 12월 말,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한 게임물 민간기관 지정공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관을 운영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심사하지 못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정한 기금 상한선은 없으나,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기관 운영에 현실적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를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문화부는 민간기관의 운영에 1년 간 최소 3억, 3년 간 총 10억 원을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각 게임업체 역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각 업체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아직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게임업계는 ‘게임물 등급심의를 민간이양하자’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한 상황이지만, 이를 둘러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치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부 측에 기금 출처에 대한 확실한 내용증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연초부터 손인춘법, 게임물등급위원회 긴급예산 지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여부, 웹보드게임 규제 등 민감한 현안이 끊임없이 이슈화되며 정부와 업계가 각 사안에 대응하느라 ‘게임물 민간이양 기관지정’에 집중하지 못한 점 역시 원인으로 손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현안 해결에 집중하느라 민간기관지정을 뒷전으로 한 정부 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간심의를 염원하는 업계에서도 뭔가 결정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보다 강하게 액션을 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기관지정의 경우, 언제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양측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물 민간기관지정에 대한 3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