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게임업계 첫 회동, 큰 진전 없어…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1월 초,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의원 17인이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료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이 업계에 미친 파장은 상당했다. 이후 손 의원은 업계 및 관련 단체와의 의견 조율 하에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그간 게임업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샀다.   그리고 지난 5일, 의원과 업계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손인춘 의원은 이 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게임업계 관계자를 만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회동에는 법안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과 서병수 의원, 박창식 의원 외에도 문방위 소속의 김희정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 쪽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최관호 협회장과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 컴투스 박지영 대표가 참여했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이날 회동에서는 전반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법이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명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협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였다. 즉, 진전된 부분은 없으나 의원과 업계가 법안에 대한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이 날 현장에 배석한 손인춘 의원과 서병수 의원, 그리고 김희정 의원과 박창식 의원 중 한 사람이 법안에 대한 소통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경우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생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할 의원을 정해 의견조율과 같은 실무를 맡을 사람을 정할 예정이라 들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은 셧다운제 적용 시간 및 연령 확대와 각 게임사의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중독유발지수 개별 측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게임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앞으로 손인춘 의원실은 게임업계와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며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게임업계와 학부모단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정식 공청회 역시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