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5% 징수 법안, 유진룡 장관과 문화부 의견 충돌

문화부 유진룡 장관이 지난 4일 교문위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상상콘텐츠 기금 징수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진룡 장관의 입장은 기존 문화부의 입장과 충돌한다

▲ 초청 토론회에 참석 중인 유진룡 장관 (사진출처: 한국신문반송편집인협회 홈페이지)

 

문화부 유진룡 장관이 지난 4일 교문위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상상콘텐츠 기금 징수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진룡 장관의 입장은 기존 문화부의 입장과 충돌한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의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 5%를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업계에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유 장관은 “업계에 세금과 같이 강제성을 띈 기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한 박성호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유진룡 장관의 입장은 기존 문화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문화부는 박성호 의원과 해당 법안을 함께 마련하며 기금으로 징수할 매출의 퍼센트 수치를 직접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문화부의 입장과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유진룡 장관의 의견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내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돈되는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법안 자체를 박성호 의원과의 협의 하에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금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5%라 정한 것은 실제로 모든 업체의 매출 5%를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를 명시한 것 뿐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시 퍼센트 및 부과 대상 업체를 다시 세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며 "따라서 유 장관 역시 기금 징수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도입할 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목적과 혜택이 불분명한 일괄적인 징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상콘텐츠기금 징수에 관련한 개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업계의 대응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