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정무식 팀장, 병무청 상대로 법원서 승소

트리거소프트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정무식 팀장이 지난 3월 법무법인을 통해 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병역특례요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다. 트리거소프트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정무식 팀장이 지난 3월 법무법인을 통해 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병역특례요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다.

정무식 팀장이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정팀장이 트리거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병역특례제도는 특수직종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기능직 근로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주나 이사 등은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일부 기업주들이 법을 악용해 직계 자제 등의 병역의무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997년부터 트리거소프트의 게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99년 병역특례를 인정받았던 정팀장은 트리거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이 드러나 병역특례 취소 통보를 받게 된 것.

이에 정씨는 지난 3월 법무법인을 통해 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씨의 경우 트리거가 설립될 당시 법인설립 요건에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명목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이사가 아닌 게임개발 팀장으로 근무해왔다는 정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게임메카 지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