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음비게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문화관광부는 29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부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한국언론재단 19층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개최한 것이며 관련업계와 공익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곳에서의 게임물 설치 부분 허용제도(싱글로케이션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게임제작업단체와 게임제공업단체간의 입장이 대립되었으며 또한 일반게임장에 설치할 수 있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비율에 대해서는 공익단체와 게임제공업단체의 의견이 큰 차이를 드러냈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별도로 관계부처와 각 시/도 및 개별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7월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공청회 발표자>
사회 : 김휴종 (추계예술대학 문화산업대학원장)
- 은덕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 최용창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기획이사)
- 이정학 (한국게임제작협회 부회장)
- 박경석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
- 배동욱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 회장)
- 권장희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 박형상 (변호사)
- 조명현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영상소위원/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본부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