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완화와 각종 지원대책 나온다” 게임 주무부서 장관 교체로 게임업계 기대감 고조

새정부의 개각 인선이 끝나고 게임업계의 주무 부서인 문광부와 정통부 장관에 이창동 영화감독과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임명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새장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새정부의 개각 인선이 끝나고 게임업계의 주무 부서인 문광부와 정통부 장관에 이창동 영화감독과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임명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새장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제도 전면 재검토 문제. 현재 영등위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의 심의/ 검열’ 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있는 상태지만 대체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음비게법에 의해서 음반 및 비디오, 게임 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영등위에 대한 게임업계의 불만은 순수 민간기구라는 영등위의 ‘등급보류’ 판정이 실질적인 정부기관의 ‘게임 출시 불가’ 판정과 다름없는데다가 심의물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하고 게임심의물이 영화나 공연에 비해서도 심한 규제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 제도는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작 분야에서 스스로 창작의 자유와 창의성에 족쇄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많은 업체가 문광부 장관에 창작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창동 감독이 임명된 것은 각종 심의와 규제에 대한 철폐의 신호탄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부처의 분위기도 규제에 의한 질서와 안정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해외직배유통사인 A업체의 ㄱ 차장은 “그동안 들여오지 못했던 해외 게임들이 일제히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심의나 검열에 의해서 타이틀이 수입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인 기준에 다소 저촉되더라도 작품성과 창의성이 있는 게임이라면 충분히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해외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모았지만 심의문제로 국내출시가 좌절되었던 `GTA‘ 같은 타이틀도 시장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온라인게임 개발사인 B업체의 ㄴ부사장도 마찬가지다. “온라인게임 제작에 관해서도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창작의 분위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제도 또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심의제도에서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온라인게임 퍼블리셔인 C업체의 ㄷ관계자는 “장관 하나 바뀐다고 금새 심의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며 “중요한 것은 실무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해 심의 철폐에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일부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등위의 심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완전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 심의’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계자도 있었다.

신임 문광부에 대한 기대가 심의 완화와 창작의 자유 확대였다면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한 기대는 한마디로 게임개발 지원에 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미스터 디지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IT 산업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알려진 진장관이 파격적인 IT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전자 디지털 미디어부 총사장으로 역임하면서 수차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취약하다. 일류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온 진대제 장관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게임개발업체인 D업체의 ㄹ관계자는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봐서 당장의 세제지원이나 자금지원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게임업계 인력양성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차피 게임제작이 두뇌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게임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게임제작 지원에 대한 기대도 높다. 온라인게임 개발사 E사의 ㅁ관계자는 “국산게임, 특히 온라인게임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에서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관련부처에서 수립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수백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정부기금이 온전하게 게임제작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광부와 정통부 장관이 기존의 정치 관료 중심에서 현장, 중심의 인사로 바뀌면서 두 장관 모두 정책의 방향이 어찌되었든 간에 예전의 탁상행정보다는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임메카 원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