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게임업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추진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연합회는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협력을 추진키 위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와 한국게임산업연합회는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협력을 추진키 위해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오전 문화관광부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성명 발표에는 문광부 문화산업국장, 임동근 한국게임산업연합회 회장 외 김택진 엔씨소프트대표, 정상원 넥슨대표 등 대표적인 온라인 개발사의 업계 대표들이 참가하여 양측이 함께 준비한 성명서와 온라인 게임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정부와 게임업계가 공동실천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성명서는 `아이템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시스템 운영`, `게임중독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실행방안을 그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산업국장은 \"게임 정책 포럼 운영, 각 단체에 불건전게임 신고센터 설치, 청소년 캠프 운영,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건전한 게임 문화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의 자질 문제에 대해 \"현재 추천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제도에는 이상이 없다. 실질적으로 해당 게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예심위원의 경우 임기(1년)가 지나면 얼마든지 해당 방면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현재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의 판단은 민관 차원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 심의위원의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광부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과 사전심의 제도가 병행되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차후에는 분명 두 개의 방안이 통합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조항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는 병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성명서를 통해 리니지와 같이 게임의 객관적인 내용 외 단체들의 다양한 시각에 따른 등급 분류 판정을 \"이해와 인식미흡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성세대인 학부모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혀 차후에 심의가 적용될 작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따른 분류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양측은 건전 게임문화 진흥 활동을 위해 프로게이머 임요환과 베이비복스, 임은경을 게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동대문과 대학로에서 오는 16일, 23일에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윤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