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중독법, 2월 국회에서 심사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2월 국회에서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목희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게임중독법의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2월 국회에서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목희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언급한 셈이다. 

이목희 의원은 13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에서 게임중독법을 화두에 올렸다. 이 의원은 “이 법안(게임중독법)은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전, 법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회의로,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다. 즉, 법안심사 소위원회애서 심사되지 않은 법안은 추후 입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게임중독법의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은 게임중독법에 대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많아 2월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안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관리 치료에 대한 법을 이익단체가 규제법으로 몰아가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중독을 치료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복지위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17일에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신의진 의원은 “공청회도 사실 법안이 결국은 처리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2월에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안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 행사에서 분명한 근거 없이 게임을 살인, 학교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와 왕따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입법자로서 중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기존부터 문제시되어온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을 혼용하는 것 역시 개선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