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업체 레이드, 이미 풀방인데요?

2013년에 가장 핫한 게임규제로 떠오른 게임중독법, 그러나 이 게임중독법보다 먼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중독법보다 빨리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1% 징수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1% 징수법이 올해 다시 이슈 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1% 징수법이 다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죠. 목표는 4월 국회 통과입니다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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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가장 핫한 게임규제로 떠오른 게임중독법, 그러나 이 게임중독법보다 먼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게임중독법보다 빨리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1% 징수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1% 징수법이 올해 다시 이슈 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1% 징수법이 다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이죠. 목표는 4월 국회 통과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정신과, 심리학, 여가부, 보건복지부 +NGO들까지 기어들어와서 뭐 뜯어 먹을 거 없나, 하고 군침을 흘리는 중”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게임메카 myland님 역시 “난 왜 니들을 보니 돈독이 오른 게 걱정될까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단체가 게임중독 예방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현장에 직접 가서 본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라’,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의 뒤를 잇는 주옥같은 명언(?)도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S5를 보니 중독이 걱정된다’, ‘대학을 10년 다니는 이유도 게임 때문에 학업관리를 못 해서’, ‘초등학생에게는 피처폰을 사줘야’ 등입니다. 게임메카 SinGalon님은 “그렇게 걱정되면 갤럭시S5 제작한 삼성까지 겨냥해서 세금 걷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독자 의견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1%를 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 가지 기대되는 점은 ‘게임중독’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게임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에서 ‘게임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한 점이죠. 독자들 역시 게임중독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게임메카 그만해라 님은 “그래도 전부다 중독법에 찬성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특히나 김효순 위원장은 나이도 제일 많아 보이시는데 의외로 보수적이지 않고 중독법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네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업체는 사회적 비용, 쉽게 말해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손인춘 마지막 정리 대박이었지. '과몰입 이유가 게임 밖에 있는 건 맞는데 아무튼 게임회사가 돈은 내야 합니다”라며 토론회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게임중독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게임업계가 비용을 기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도는 자세히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공중파 방송 KBS는 ‘게임이 비만을 부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러다가 헬스장이나 건강보조식품 분야도 게임중독 해결사를 자청하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미 게임업체 레이드는 풀방이라 자리도 없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