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자유냐,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 바뀐다

정부와 게임업계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이에 대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가 결성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게임위 수도권관리청사 회의실에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 발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 발족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부와 게임업계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이에 대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가 결성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오전 11시 게임위 수도권관리청사 회의실에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 발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게임위는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행화 방지 및 등급분류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 학계, 법조전문가, 게임업계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비롯한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경우, 현재 PC 온라인게임과의 계정 연동 및 연동 플레이와 간접충전(아바타 등, 게임의 물품을 구매하면 게임머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월 이용액 10만원, 아이템 가격 개당 1만원 이하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및 청소년 노출을 우려해 마련된 정부의 지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은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 역시 PC와의 연동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을 현재 산업 트랜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합당한 정책 방향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PC 온라인의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되자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해 정부는 사행화와 청소년 노출 금지, 2가지를 주된 방향으로 잡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선임은 "정책협의체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 마련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첫 삽을 떴다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며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에 더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7일에 열린 웹보드게임 규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넷마블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업계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속히 이뤄져서 올바르게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바일 웹보드게임 역시 다른 앱처럼 PC와 연동도 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유저들이 짬짬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청소년 노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비롯해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해 어떻게든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