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4월 임시국회가 파이널 라운드?

4월 임시국회 개의가 다가오며 업계의 시선 역시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국회가 ‘게임중독법’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중독법을 의결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 2월에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

 

4월 임시국회 개의가 다가오며 업계의 시선 역시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국회가 ‘게임중독법’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우선 10일에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이 상정된다.

 

이어서, 14일부터 18일까지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법안의결 등이 진행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상정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신의진 의원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중독법을 의결시키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국회 상임위와 상임위 안의 소위원회의 인원구성이 개편된다. 즉, 6월에 되어 상임위원이 교체되며 소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도 변경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진 의원이 6월 이후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상임위 내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활동할 것이라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진 의원 본인이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리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 지도 모르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게임중독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