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법’ 서병수 의원, 지스타 개최지 부산 시장으로 출마

‘지스타 보이콧’ 사태를 일으킨 데 일조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6. 4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지역구 소속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및 예방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이다. ‘손인춘법’이라 불리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및 예방법은 게임 과몰입 치료를 위해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 부산 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지스타 보이콧’ 사태를 일으킨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6. 4 지방선거에서 지스타 개최지인 부산에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지역구 소속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및 예방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이다. ‘손인춘법’이라 불리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및 예방법은 게임 과몰입 치료를 위해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명백한 근거 없이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게임업체에 매출 1%를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이 있어 명백한 ‘게임규제법’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17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그중 부산을 지역구로 둔 서병수 의원과 유기준 의원도 포함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은 2009년부터 국내 게임업계 최대 행사인 ‘지스타’가 꾸준히 개최되는 지역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천2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 당시 '손인춘법'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 명단

서병수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손인춘법’을 공동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은 ‘지스타 2013’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위메이드를 필두로 ‘지스타 보이콧’ 현상이 확대됐으며,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와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불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주요 업체들이 참가를 고사하면서 ‘지스타 2013’도 타격을 입었다. 당시 주관이 온전히 민간업체로 이양된 것을 감안하면 행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었으나, 전면에 내세울 만한 메인 작품의 수가 희박해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위 사실은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서병수 의원의 6. 4 지방선거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산 시장 예비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의원은 7일(수) ‘지스타 보이콧’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서병수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지스타’는 취업과 고용인원만으로도 2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게임축제로 부산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자노릇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인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법안 발의자로 이름만 올려 보겠다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입법활동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