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청구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가 헌법소원 대상이다. 헌법소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가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또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반대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헌법소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소득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핵심으로 떠오른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이 1달 동안 반영된 2014년 1분기 동안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매출은 60% 하락했다. 3개월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감소 금액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셧다운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헌법소원은 판결까지 3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 신청 기간은 문제의 제도가 시행된 후, 90일 이내까지다. 따라서 NHN엔터테인먼트 역시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5월 23일에 맞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석원 과장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결정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밝히자면 웹보드게임 규제는 그간 불명확하게 남아있던 사행성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정해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NHN엔터테인먼트는 정부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제도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NHN엔터테인먼트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러한 구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다. 즉, NHN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즉, NHN엔터테인먼트의 헌법소원 청구는 업계에서도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