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웹보드게임 규제로 불법-해외 이용자만 늘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도리어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나 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로 유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적됐다

▲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7포커' (사진출처: 게임 홈페이지 캡처)

올해 2월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도리어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나 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로 유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적됐다.

강은희 의원은 10월 24일,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웹보드게임 규제의 한계를 짚었다. 강 의원은 업계 의견을 토대로 웹보드게임 규제가 ‘건전한 게임이용’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이용자만 늘려준 결과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웹보드게임 규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외국산 게임이나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강은희 의원은 “국내 웹보드게임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 웹보드게임에서 빠진 그 인원이 그대로 불법 사이트나 규제가 없는 해외 사이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문체부, 둘 중 어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해서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NHN엔터테인먼트 2014년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정우진 대표는 “2월 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으로 웹보드 과금 이용자가 40~50% 감소했다”라며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웹보드게임으로 이용자들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김종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감위가 관련 사법권한을 가진다면 통제나 관리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한다”라고 짧게 답했다.